‘계엄연루’ 방첩사 49년만에 해체…방첩-보안-안보 기능 분산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등 폐지
기능 대폭 축소한 ‘국방방첩본부’ 내달 신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6.10/뉴스1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실행의 핵심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방첩사의 권력형 임무 기능은 전면 폐지하고 방첩사의 주요 업무는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해 맡게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7월 말까지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방첩사는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후 막강한 군 권력을 행사해왔지만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방첩사 조직 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 수사 기능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해체하는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등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동향 조사, 인사 첩보, 세평(세상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평판이나 비평) 수집과 같은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 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 기능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또 안 장관은 “방첩 방산과 관련된 정보 활동과 방산 사이버 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방첩본부을 신설하겠다”며 “중앙 보안 감사 및 보안 사고 조사 등 군 내 보안 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에서 수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 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조사본부로 이관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방부 등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안 장관은 “신설되는 방첩본부의 감찰 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방첩 정보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방첩본부의 전담 조직을 신설해 방첩 정보 보안 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 감찰 기관을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방첩 정보 활동 기본 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방첩 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과감한 인적 쇄신을 위해 방첩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탈피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12·3 계엄 관여자 및 각종 비위자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정치적 중립과 직무 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하도록 하겠다”며 “방첩 전문 직위 외에 사이버 보안 방산 직위 등 분야는 군 내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첩사는 2024년 벌어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이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방첩사 개혁을 약속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