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국경 통상 재개-인적왕래 확대”… 北노동자 파견 등 제재 무력화 나서

[北-中 정상회담]
習, 과학-농업-의료 등 협력확대 제안
김정은 “경제무역 새로운 수준으로”
접경 개발-中관광 재개 구체화될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8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신화통신 갈무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중 간 “실질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경제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의료보건 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중국이 국경 전면 개방과 교역, 건설, 과학기술 협력 등으로 사실상 대북 제재 무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과 발전 전략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의료보건 등 분야의 실질 협력을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와 민항 항공편 및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상호 방문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신의주-중국 단둥 등 북-중 국경에 10여 개 설치된 국경 통상구를 재개해 북-중 교역을 정상화하겠다는 것.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08. 평양=신화/뉴시스

김 위원장은 이에 “북한 각 부문은 중국 측과 함께 전면적으로 이를 이행하겠다”며 경제무역, 인프라, 과학기술, 교육, 인문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화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북-중(베이징∼평양) 간 국제열차는 올 3월 12일 재개됐고, 중국국제항공(에어 차이나)의 베이징∼평양 정기편 운항도 같은 달 30일 재개됐다. 시 주석의 발언으로 조만간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되고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인프라 협력은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이나 접경지역 개발로 연결될 수 있고, 과학기술 협력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통제를 우회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대북제재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 협력은 이중용도 물자와 연결될 수 있어 제재상 민감한 영역”이라며 “기존과는 급이 다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왼쪽 가운데)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회담하고 있다. 2026.06.08. 평양=신화/뉴시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두만강 출해(出海) 문제, 북-중 접경지역 개발, 중국인의 북한 관광 확대 등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 주석은 이날 노동신문 기고문에서도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공동 추진하자며 “두 나라의 발전 전략을 잘 결합해 공동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