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2호 법안 “선관위 외부감사법-선거기간 휴가 제한법”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전국 선거 기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대부분 집중되는 전국 선거 기간에 선거 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휴직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며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 수는 226명에 달했다”고 했다.

이어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 수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 수는 176명이었다”며 “휴직자수 변화 추이를 보건대, 전국 선거 기간 휴가자 수 역시 급등했을 것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민간 사업장에서도 업무가 사업 운영상 매우 중요한 시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공무원이므로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기에 이를 기화로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이 전국 주요 선거 때마다 휴가와 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올 수 있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에 전국 선거 기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며 “민간 사업자 노동자들도 누리지 못한 특혜를 누리라고 국민이 혈세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라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같은 날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