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 마련된 제1회 초졸·중졸·고졸 학력 검정고시 원서교부 및 접수장에서 응시희망자들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 뉴스1
내신 부담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해 지난해 내신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꾼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7년 새 학업 중단 학생 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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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건 고1 학업 중단자 수다. 지난해 학교 그만둔 고1은 1만450명으로 처음으로 1만 명을 넘겼다. 이는 최근 학업 중단자 수 가장 적었던 2020년(5015명)의 2배가 넘는 숫자다. 내신 9등급제가 시행된 마지막 해였던 2024년보다는 603명 증가했다.
교육계에서는 내신 등급 체제 완화로 고1 때 내신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상위권 대학 진학 어렵다는 우려 때문에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이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내신을 5등급제로 개편하면 1등급자가 늘어 학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내신 5등급제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 증가는 예견된 문제였다”며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학생의 내신 경쟁 부담은 전혀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검정고시생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인원은 2026학년도 2만2355명으로 현 수능 체제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대학들 “자퇴하더라도 학생부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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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2028학년도 정시 모집인원이 1107명으로 전년도(1361명)보다 254명 줄고, 연세대는 같은 기간 1510명에서 1159명으로 감소한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2028학년도 정시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반영하는 비율은 62.3%다. 대학은 학교를 그만뒀다고 해도 학교 자퇴 전까지의 학생부 기록을 평가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능 성적이 높더라도 내신 성적이 불리해 자퇴를 선택한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기는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내신 불이익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너무 많다고 우려해 학생부 반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자퇴생이면 검정고시 관련 기록만 냈는데, 앞으로는 많은 대학이 자퇴 전까지의 학생부 기록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