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핵잠 한국 건조엔 큰 변화없어… 한미 전작권 전환 견해차 크지않다”

“한미 안보협상 재개 유익한 협의
농축-재처리 문제도 논의 본격화
전작권 전환 1년 시차 조정 가능”

한미 6·25전사자 유해, 한국서 첫 상호봉환식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한미 6·25전사자 유해 상호봉환식에서 미국 하와이에서 대한민국으로 봉환된 국군 전사자에 대해 경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모사에서 “오늘의 봉환은 참전용사들의 피와 헌신 위에 세워진 한미 동맹을 더 깊고 굳건하게 만드는 뜻깊은 이정표”라고 말했다. 상호봉환식은 한국에서 처음 개최됐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청와대는 5일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핵잠을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것에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가 2, 3일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건조 장소를 두고 미국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안보 협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문제(건조 장소)는 시종 그런 전제 위에서 논의돼 왔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라며 “재론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핵잠 기본계획에서 핵잠을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방침을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최근 안보 협상 전체가 재개돼 아주 생산적이고 유익한 협의가 있었다”며 “목표 시한을 정한 건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해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축·재처리 문제도 협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논의는 한국의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건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선 “실제 한미 간 전작권에 대한 견해차가 그리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10년 넘게 진행돼 왔다”면서 “(전환) 시점 또한 큰 차이가 없다. 1년 남짓, 1년+(플러스)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조정 불가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분기(1∼3월)보다 전환 시기를 당길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