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어느 나라서 빚 때문에 죽나… 파산 면책해줘야”

장기 연체 채무자 빚 정리 제도 지시
‘달러 강제매각설’엔 “허위 유포 엄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6.02.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빚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냐”며 장기 연체 채무자의 빚을 정리해주는 제도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채무 취약자 보호 등 금융위원회 보고를 받은 뒤 “(빚을 갚지 못해) 일가족이 집단 자살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어 “법원에 신청해서 (빚을) 탕감하면 되지 않느냐. 파산해서 면책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를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나쁜 행위로 공격하니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개인 부채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한다”며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더 갖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례 채무 탕감 및 파산 면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재외동포들의 투표권 확대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어물쩍하면 안 된다. 합의를 해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영 안 되면 다수결에 따라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며 “나쁜 짓을 하면 국민이 책임을 묻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 주도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경찰이 ‘달러 강제 매각설’ 유포자를 입건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면서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 혼란,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며 “공공에 피해를 주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글이 확산한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