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하반기 최우선 처리할 것” 北을 ‘인민공화국’ 지칭했다 수정하기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훈부 제공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는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과 관련해 “ 분명히 지탄받아야 하고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2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훈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보훈부와 스타벅스코리아와의 협업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보훈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업무협약을 2021년부터 매년 1억원의 장학금을 독립유공자 후손 50여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권 장관은 또 “민주유공자법을 후반기 국회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에도 지방선거 이후 만나서 ‘정서적 반대를 이유로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1987년 6·10 항쟁 등 민주화운동 중 사망·부상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유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 를 통과할 경우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망·실종·부상자 가운데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약 635명이 수혜대상이 된다.
권 장관은 “감옥 간 사람, 해직된 사람, 정신 질환을 앓은 사람 등도 피해자지만 현재 포함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봐도 참 ‘빡세게’ 인원을 정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양로·의료 지원 정도로 연간 20억원 수준이 (예산으로) 소요될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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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일본은 당시 후퇴하며 기록을 모두 소각해 잃었다고 한다”며 “안 의사가 같은 날 사형된 일본인 3명의 앞줄에 묻혔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들이 어디 묻혀 있는지에 대한 사망표만 찾으면 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권 장관은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는 “(동양평화론에) 한·중·일이 다 포함이 된다. 대한민국, 인민공화국, 중국, 일본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권 장관은 이후 발언에서는 북한이라고 표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