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면허 반납시 택시 바우처” 국힘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로드 리부트: ‘사망 제로’를 향해]〈4〉 6·3 지방선거 교통공약
여야 고령 운전-보행 사망 증가 대책
정원오 “노인 마을버스 무임승차”… 오세훈 “생활 밀착형 실버존 확대”
전재수 “AI로 건널목 초록불 연장”… 박형준 “오전 시간에 보행 우선권”
오토바이 보행로 질주 단속은 한뜻

6·3 지방선거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 정기 지원’을, 국민의힘이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를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회성 현금 지급에 그쳤던 고령자 대상 교통비 지원이 정식 제도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전체 보행자 사망 사고의 3분의 2를 차지한 고령자 대책을 두고 서울시장으로 출마한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고령자 마을버스 무임승차’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실생활 밀착형 노인보호구역(실버존) 확대’를 공약했다. 배달 오토바이의 보행로 주행에 대해선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가 ‘단속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28일 취재팀은 6·3 지방선거에서 인구수 상위 3개 시도(서울·부산·경기)의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한 민주당·국민의힘 등 원내 정당 소속 후보 10명과 중앙당 6곳을 대상으로 교통 공약을 심층 점검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549명으로 2012년 이후 1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교통안전이 핵심 민생 의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여야 모두 빠른 고령화와 배달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관련 사고가 늘면서 생겨난 안전 사각지대를 새로운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6일 각 정당과 후보 캠프에 동시에 질의서를 보냈고, 25일까지 회신된 응답을 종합했다. 사회민주당은 당내 사정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 민주 “면허 반납 지원” 국힘 “노인 버스 무료”

첫 번째 쟁점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43명으로 전체의 33.4%에 달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지·신체 능력이 떨어진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30만 원의 일회성 교통비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면허 반납률은 2%대에 머무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중에는 ‘교통카드 지원금 확대’가 55.5%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원내 정당 6곳 중 국민의힘을 제외한 5곳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 ‘정기화’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면허 반납 시 택시 바우처와 지역화폐 등 교통비를 정기 지급하고 정기예금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노인 일자리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책을 공약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지원 나이와 지급 주기,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은 각 지자체의 고령자 현황과 재정 상황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진보당(월 3만∼5만 원)과 개혁신당(5년간 정기 지원 후 취약층은 연장), 기본소득당(월 5만∼10만 원) 등도 각기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을 명시하며 정기 지원 정례화에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 대신 만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무료화’ 카드를 꺼냈다. 현재 서울 등 도시철도에 국한된 고령자 무임승차 제도를 시내버스로 확대 적용하면 지하철이 없거나 적은 지역에서 고령자의 이동권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노인 이동권이 강화되면 고령 운전자가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하는 일이 줄어들고 면허 반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보행 사망엔 “AI 신호등” “실버존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전체 보행 사망자 중 고령층 비율은 지난해 66.9%까지 치솟았다. 기존 실버존이 경로당 등 일부 복지시설에만 편중돼 실제 사고다발지역까지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해법에서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정원오 후보가 고령자 무임승차를 마을버스로 확대하고, 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도보 이동 자체를 줄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취지로, 철도 소외 지역이나 고지대 등 보행 환경이 열악한 곳의 고령 보행자가 지하철역 등 목적지까지 걷는 거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단 마을버스 무임 승차 혜택은 출퇴근 혼잡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했다.

오세훈 후보는 고령 친화 보행 안전지대 확대를 공약했다. 경로당, 복지관뿐 아니라 병원, 전통시장, 지하철역 등 고령자가 자주 이용하는 생활 동선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넓히는 방식이다. 서울시의 ‘2026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 보호구역 36곳을 새로 지정하고 1000곳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실버존에 과속 방지턱과 조명등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스마트 건널목 시스템을 고령 보행자 사고다발지역과 고령층 밀집 구역에 우선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공지능(AI)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해 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초록불을 최대 5초 연장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방식이다. 또 고령자는 자동 브레이크와 급가속 억제 등 안전장치를 장착한 ‘서포트카’만 운전할 수 있는 일본의 한정 면허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부산형 시니어 안심 보행로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층의 생활 동선을 점검해 해당 구역 내 파손 보도블록과 불법 주정차를 우선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통시장 장날이나 병원 진료가 몰리는 오전 시간에는 신호등 초록불 시간을 연장하는 시간대 지정형 보행 우선 구간을 도입할 방침이다.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비해 실버존 지정과 관리가 부족한 점을 들어 실생활 동선을 기준으로 확대 지정을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AI가 보행자 이동 경로를 예측해 위험 상황을 경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널목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면 초록불이 6초가량 연장되는 싱가포르의 ‘그린맨 플러스’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관련 사고가 빈발하는 약국이나 시장, 지하철역 주변으로 실버존을 넓히고 중앙 보행섬이나 미끄럼 방지 포장, 보행자 감지 신호체계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재 경기도 내 실버존의 98.7%가 노인복지시설 인근에 있어 실제 사고다발지역과 일치하지 않는 만큼, 실제 통행량을 고려해 고령 친화형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와 진보당 홍성규 후보도 고령층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실버존을 확대 지정하는 데 찬성했다.

● 후보 10명 중 9명 “이륜차 보행로 통행 단속”

지난해 음주운전이나 화물차 사고에선 전년 대비 사망자가 줄어든 반면 이륜차 사고는 7.5% 증가했다. 특히 배달 수요 폭증과 함께 오토바이가 건널목과 보행로를 넘나들며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전국 5곳에 이륜차 번호판 인식 단속 장비를 시범 설치해 보행로 통행을 단속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부산·경기의 광역단체장 후보 10명 중 9명은 경찰의 시범 단속에서 실효성이 검증되면 이륜차의 보행로 단속 장비를 지역에 적극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행로 침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지자체 주도의 이륜차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원오 후보는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에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서울과 부산 등에서 영업용 이륜차 전면부에 번호판 역할을 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는데,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의미다. 오세훈 후보는 경찰청의 단속 장비와 연계해 스쿨존이나 실버존 내 단속 장비 80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철 후보는 유일하게 단속 장비 확충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에 무리한 배차를 개선하고 안전교육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의 전재수 후보는 새로 도입된 이륜차 안전 검사제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속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형준 후보는 배달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상권을 분석해 교통사고 위험지도를 만들고 사고 이력과 민원 등 데이터를 종합해 우선 개선 지역을 정할 방침이다. 정이한 후보도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를 분석해 다발 지역을 정한 뒤 매년 개선 실적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들도 모두 단속 장비 확충에 동의했다. 추미애 후보는 도내 단속 장비가 약 200대 수준으로 부족하다며 추가 설치뿐 아니라 노후 장비 교체도 제안했다. 양향자 후보는 단속 장비 설치와 보행로 안전시설 보강, 이륜차 인식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규 후보는 배달 수수료 현실화와 안전 배달제 정착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특별취재팀
▽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
▽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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