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보고 N 프로젝트’ 공개 “2030년대 후반 3척 안팎 전력화… 저농축우라늄 사용, 핵개발 안해” 한미 핵잠협상 지연 속 선제발표 李 “핵잠은 자주국방 의지의 상징”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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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군 당국은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7800t급) 공격형 핵잠수함에 준하는 약 8000t급 핵잠 3척 안팎을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장보고 N 프로젝트’로 명명된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N은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 핵추진(nuclear powered) 잠수함이라는 의미다.
안 장관은 “2030년대 중반에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에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핵연료는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LEU를 사용하면 고농축우라늄(HEU) 연료보다 연료 교체 주기가 짧지만 핵무기로 전용하기 어려운 만큼 핵확산을 우려하는 미국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안 장관은 핵잠 기본계획에 핵잠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한다는 원칙과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핵비확산 약속 등을 담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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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핵잠 건조 계획 발표는 지난해 11월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의 한미 정상 합의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JFS)가 발표된 지 6개월 만에 나왔다. 한미 불협화음으로 핵잠 후속 협상이 지연된 가운데 정부가 먼저 한국이 구상하는 핵잠 건조 계획을 발표한 것. 한미 핵잠 협상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핵잠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신속한 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