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김용승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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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실질 요금 인상은 고작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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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요금 인상은 2023년 8월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오른 것이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17% 이상, 임금은 55% 이상 올랐다. 운행 비용은 훨씬 빠르게 뛰었는데 요금은 사실상 제자리였던 셈이다. 조합이 “22년간 실질 인상은 1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2004년 통합환승제 도입 때 500원이던 요금이 지금 1200원이 됐어도 환승 정산 구조 때문에 업계가 실제로 체감하는 수입 증가는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달릴수록 손해 보는 환승 정산 구조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환승 정산 구조다. 승객이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갈아탈 때 총요금은 상위 수단의 기본요금 기준으로 통합 정산된다. 기본요금이 가장 낮은 마을버스는 이 구조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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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아이러니한 역설까지 더해졌다. 지난해 6월 서울시 지하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르자 기본운임 비율에 따른 배분 구조에서 지하철 몫이 커진 반면 마을버스 정산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생겼다. 마을버스→지하철→시내버스 환승 시 마을버스 정산금이 인상 전보다 1원 감소한 것이 단적인 예다. 다른 교통수단의 요금이 오를수록 마을버스만 더 손해를 보는 구조다.
연간 1000억 원 손실… 악순환의 끝은 어디인가
이 같은 환승 손실이 마을버스 업계 전체에서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2004년 통합환승제 도입 이후 누적 손실은 1조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재정 지원이 일부를 메우고 있지만 수천억 원대 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원금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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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이를 ‘운송 원가 상승→요금 동결→적자 누적→재정 지원 확대→시민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규정한다. 요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 결코 시민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황서현 기자 fanfare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