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생기면 경찰조사 받고 변호사비 물고 재판까지 ‘네가 희생’식으론 해결 안돼…필요하면 입법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광고 로드중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소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또 보험 들어가면 형사처벌 안 되게 법을 하나 만들든지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들은 얘기를 다 종합해보면 안전관리 책임을 왜 교사한테 다 떠넘기냐, 특히 형사 책임과 배상 책임, 도덕적 비난까지 왜 나(교사)한테 다 오게 하냐는 데 그거 안 가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 현장에서 외부 활동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안전사고가 나면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이라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즉각 교사에게 안전사고 책임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안동에서 중학생인가 고등학생들이 ‘체험학습 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라”며 “교사들이 게을러서 안 하는 건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기면 교사한테 책임지라고 하고 수사기관에 불려다녀야 하고 변호사비를 직접 물어야 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재판 받아가지고 평생 연금도 못 받게 징역형 선고해 가지고 해임, 파면 당하게 만들고 이러니 어떻게 하겠나”라고 공감했다. 이어 ”해결 방식이 ‘네가 희생하라’ 이러면 안 되고, 문제를 다 없애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되지 않느냐”며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필요하면 입법이라도 하고 교육부 지침도 만들라”고 지시했다.
광고 로드중
최교진 교육부 장관. 2026.4.17. 뉴스1
이 대통령은 ”선생님들 불러다가 조사한다고 오라 그래서 하루종일 철제의자 앉혀놓고 이러면 열받아서 하겠느냐“며 ”(사고 책임이) 엄격하게 증명되는 경우에만 수사 소환하고 그럴 경우 업무 중에 일하다가 그런 건 원래 그 해당 기관이 다 변호사를 책임져주지 않냐. 그런 건 해줘야지. 책임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보험 들어가면 형사 처벌 안 되게 법을 하나 만들든지“라고 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제화를 포함해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며 ”이후에도 이런 우려들이 없게 더 많이 현장과 소통하고 찾아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웃으며 ”(해결을) 빨리하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