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NPT 담화로 핵보유국 지위 강조…한미간 안보 협력 지적”

9일 러 전승절에 김정은 참석 가능성엔 “특별한 동향 없다”

AP뉴시스

정부는 7일 북한이 유엔(UN)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반발하는 담화를 낸 것을 두고 북측 헌법에 기반한 핵보유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한미 간 안보 협력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 담화와 관련해 “미국 등 서방의 비핵화 주장에 반발하면서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당국자는 이어 ”북한의 반응은 2022년 8월 제10차 NPT 회의와 2023년 8월 제11차 평가회의 제1차 준비회의 계기에 북한이 발표했던 공보문과 전반적으로 논리 구조가 비슷하다“면서 ”다만 이번에는 자신들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조한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대사는 ”합법적 경로를 거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 배격한다“라며 ”조약의 의무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무시“라고 했다.

김 대사는 또 ”핵군축 의무를 태공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기술 이전과 같은 전파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의무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행의 중심“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간 합의한 우라늄농축 및 사용후핵연료재처리 권한 확대, 핵잠수함 건조 추진 등 한미 안보 협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2022년 8월 제10차 평가회의 당시 오커스(AUKUS) 안보 동맹에서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이전한 것을 지적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번에는 한미 간의 핵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력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사용 권한을 처음 명시하고, ‘두 국가론’을 반영한 데 대해서는 ”동향과 관련해서 관련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러시아의 전승절(5월 9일)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동향에 대해서는 ”동향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했다. 정부는 다만 김 위원장 대신 북한측 다른 인사가 참석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