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는 취지의 한 시민단체의 분석을 토대로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이라고 긴축재정을 주장하는 이들을 비판했다. 일각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확장 재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X(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G20 평균보다 크게 낮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의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모니터 보고서’ 분석 결과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는 연구소의 주장을 직접 인용하기도 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IMF는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부채 비율은 54.4%, 순부채비율은 10.3%로 전망했다. 순부채비율이란 정부의 총부채에서 현금성 금융자산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나타내는 수치다. 순부채비율은 주요 20개국 평균(89.6%)과 전체 평균(80.1%)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은 134.3%, 이탈리아는 129.0%로 나타났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