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이란 이유로 피해 구제 외면, 헌법 정신 어긋나”

‘尹정부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에 “모든 국민 법 앞 평등”
“인생 난도질당해…과오 바로잡는 사법정상화 과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4 ⓒ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로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명명백백히 진실을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대표는 “헌법 제11조가 명시하듯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피해 구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 8개를 포함한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에는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됐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셀프 면죄부이자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무도한 악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추악한 조작수사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선택적 증거 수집과 조작, 형량 거래와 진술 회유 등 이 대통령을 타깃으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검찰이 만든 위법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고 했다.

그는 “특히 대북송금 사건은 실소조차 안 나온다”며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데 대체 어떻게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가 필리핀에서 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말이냐”고 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조작기소는 공권력을 남용한 국가 폭력이고 사법정의를 말살한 중대 범죄”라며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남욱 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수많은 관련자가 검찰 조작 수사로 인생이 난도질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정치검찰에게 진실이 뒤바뀌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비극을 좌시할 수 없다”며 “조작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정상화의 과정”이라고 했다.

(서울·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