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10만명에 직업훈련-일경험 제공”…취업 실효성은 논란

대기업 연계하고 수당도 지급
‘농지 조사’ 등 취업 효과 의문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월 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제공) 2026.04.29 뉴시스

정부가 최대 10만 명에게 직업훈련, 일 경험 등을 제공하는 ‘청년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올 1분기(1~3월) 취업준비생, 실업자, 쉬었음 등 20, 30대 ‘일자리 밖’ 청년이 171만 명에 육박하자 내놓은 대책이지만, 실제 취업과 연계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청년 뉴딜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20, 30대 미취업 인구가 171만 명으로 전체 20, 30대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등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예산 8000억 원을 들여 최대 10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가 1만 명 규모로 신설된다. 이달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설된다. 참여한 청년들에겐 수도권 월 30만 원, 비수도권 월 50만 원의 수당도 지급된다.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해당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단기 집중 교육을 제공하는 ‘부트캠프’는 일반 청년에게 개방된다. 동국대와 포스코홀딩스, 성균관대와 현대모비스 등 20개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구직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경력을 중시하는 최근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들에 일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도 확대된다. 공공부문에선 공공기관 인턴 3000명 등 총 2만 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새로 채용할 국세청 체납관리단 9500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인력 4000명도 최대한 청년을 우선 채용할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문화, 디지털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에서 3000명 규모의 일 경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1분기 72만 명에 이르는 20, 30대 쉬었음 청년을 다시 취업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고립 청년에게 맞춤형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현재 4곳에서 17곳으로 늘리고, 대학과 직업계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전체적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일 경험 기회에 청년 취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체납 관리, 농지 조사 등이 상당수 포함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체납관리단, 농지 조사 인력으로 제시된 숫자가 청년 채용분이 아니라 전체 채용 인원을 포함하는 등 정부가 보여주기식 숫자 확대에 집중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단순히 공공부문 일 경험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