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로 공급 물꼬…도심 3.4만 가구 사업 앞당긴다

국무회의서 ‘국가 정책사업’ 의결…사업기간 약 1년 단축
강서 군부지·서울 의료원 등 내년부터 순차 착공 추진

서울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으로 평균 전셋값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부동산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13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이달 기준 6억8147만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04.27. 서울=뉴시스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총 3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9.7 대책’ 과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사업 26개를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해당 사업들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 기간이 약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총 2만2000가구 규모다. 정부는 이 중 2900가구를 내년 우선 착공하고, 9.7 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물량 1만1600가구 등을 합쳐 2030년까지 3만4000가구를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지를 보면 강서 군부지(918가구)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지난 7일 선정됐으며, 예타조사 면제를 거쳐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삼성·봉은사역 인근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와 스마트워크센터가 복합 개발되며 2028년 착공에 들어간다.

노후 단지인 중계1단지(1370가구)의 경우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 2028년 착공 예정이다.

그 외 ▲용산 캠프킴(2500가구) ▲독산 공군부대(2900가구) ▲남양주 군부대(4164가구) ▲서울가양7(3235가구) ▲서울수서(3899가구) 등이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