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軍 없으면 방위 어렵단 불안감 왜 갖나…우리 역량 충분”

“자체 군사력 세계 5위, 연간 국방비 北 국민총생산보다 1.4배 높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8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왜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냐”며 “전술 전략도 그렇고,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신속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이 섣부른 조치라는 우려에 대한 반박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정부는 가급적 단기간 내에 전환을 완료한다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양측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명한 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주한미군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닌가”라며 “연간 군사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도 1.4배가 더 높다”라고 밝혔다.

이어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실제 최종 군사력 비교는 경제력인데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될 정도고 직접 무기 생산 역량, 방위산업도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할 정도”라며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국민한테 많이 알려줘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나,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우리가 한때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정말 뛰어난 노력으로, 역량으로 지금은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충분히 우리가 역량이 된다는 점, 현재 상태도 충분하다는 점, 앞으로는 국방비 지출도 늘릴 것이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점들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이나 이런 건 준비하고 있나. 우리 스스로 작전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충분히 해놔야 한다”며 “ 전술 전략도 그렇고 다 준비해야 한다.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에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