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안전사고 걱정에 소풍 안간다?…구더기 생길까 장독 없애나”

“수학여행 등 수업의 일부” 체험학습 위축 지적
“책임 안 지려 학생에 좋은 기회 빼앗으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28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 외부 활동과 체험 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라며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라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최근 학교 현장 안팎에서 학생들의 안전 사고 우려, 학부모 민원 등 때문에 외부 소풍이나 현장학습이 점점 사라진다는 보도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을 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 요원을 충분히 보강을 하는 (방법도 있다)”며 “선생님의 수업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안전 요원을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정부는 실질적 조건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에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육,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