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금투세 전격 부활 불안감 확산…지선 이후 세금폭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8/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투하할 세금폭탄의 일환으로 이재명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전격 부활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대체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투세 논의 부활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고, 이 대통령도 당시 찬성했다”며 “불과 1년여 만에 번복할 뜻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과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와 장특공(장기특별공제) 폐지까지 거론되면서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은 증여 확대와 매물 잠김으로 반응했고, 결국 가격 상승 압력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 이후 국민이 마주하게 될 것은 다름 아닌 세금폭탄”이라며 “이미 시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공시지가 인상과 세율 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제 축소까지 거론되며 전방위적인 세 부담 증가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7월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세금폭탄 공습경보와 다름없다”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품격을 지킬 것을 요청한다”며 “당론은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 당이 개인 소신을 꺾는 것처럼 하는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 우리 당 의원들에 사과하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개헌 △헌법 전문에 대한 정교한 토론 △국회·학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 개헌 △여야 합의 추진 △선거 앞둔 졸속 개헌 반대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면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종합적인 개헌안을 차분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