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鄭장관에 美정보 보고 안돼 서로 인식 차이… 동맹 잘 조율해야” 한미간 이견 조기수습 의지 강조… 국힘은 정동영 해임건의안 제출 “전작권 전환, 정치적 편의주의 아냐”…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주장 반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 시간)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하노이=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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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 시간) 한미 동맹을 정원에 비유하며 “동맹은 아주 가까운 관계지만 잘 조율하지 않으면,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인정하면서 조속한 수습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4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 魏 “구성, 정 장관에겐 여전히 비밀”
위 실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현지 브리핑에서 “핵심은 정 장관의 언급처럼 미국으로부터 정보 교류를 받은 걸 유출한 건 아니라는 것”이라며 “통일부에서 여러 번 설명했듯, 여러 경로로 취득하고 있던, 오픈소스(open source·공개된 출처)로 취득하고 있던 바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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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 장관은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했고)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됐다”고 반발했다. 자신의 발언이 미국이 공유한 기밀 정보와 무관하다는 것. 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며 미국이나 정부 내 이른바 ‘동맹파’(한미 공조 중시)가 자신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북 정보 제한 방침을 흘렸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원래 그것(구성 핵시설은)은 비밀이고, 그걸 한국과 공유해서 한미 간에 연합 비밀이 됐을 것”이라며 “그건 인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이 언급한 게 이 연합 비밀을 듣고 한 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정 장관은 일관되게 그런 정보 브리핑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비밀은 정 장관에겐 여전히 비밀”이라고 설명했다. 구성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공유한 비밀 정보가 맞지만 정 장관에겐 공유된 적이 없어 기밀 유출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위 실장은 “(한미 간) 서로 약간의 인식 이해의 차이인데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은 아직 이 같은 정부의 설명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국내적으로 과도하게 논란 대상이 되고, 또 정치 쟁점이 될 경우 단기간에 상황을 수습하고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24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 장관을 당장 해임하고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려는 외교안보 라인 내 자주파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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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힌 데 대해 위 실장은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편의주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브런슨 사령관의 얘기는 군사 지휘관으로서,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의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문제는 오래된 현안이다. 지금까지 조건을 맞추려는 노력을 10여 년간 해왔고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브런슨 사령관이 2029년 1분기(1∼3월)를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로 제시한 데 대해선 “지금 정부는 가급적 단기간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양측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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