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미성년자 SNS 제한 검토…올여름 규제 윤곽

세계 각국이 미성년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에 하나둘씩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SNS 연령 제한 조치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다.

22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SNS 연령 제한을 사업자에 요구하고 각 플랫폼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으며 올여름 중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총무성은 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 등 SNS 사업자에게 연령별 필터링 기능을 탑재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연령’ 기준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시 이뤄지는 본인 인증 정보를 활용해 통신사업자나 운영체제(OS) 사업자와 연계해 연령 확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SNS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판단 아래 이들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호주가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한 것을 시작으로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도 유사한 조처에 나섰다. 유럽에서도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최소 12개국 이상이 소셜미디어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도 SNS가 아동·청소년에게 주는 폐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제한과 알고리즘 규제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