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부채비율보다 감당 여력 봐야” IMF 전망에 반박

첫 간담회서 건전성 우려 일축
“지금은 재정 역할 필요한 시점
2차 추경, 아직 생각할때 아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이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불거진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2029년 60.1%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부채 비율 자체보다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주요국 대비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서도 “여러 장치를 두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인 2021년에 IMF는 2024년 우리나라 부채 비율을 61.5%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49.7%였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흐지부지된 재정준칙이나 IMF가 권고한 ‘재정 앵커(fiscal anchor)’ 도입 계획에 대해선 “국회에 관련 법이 발의돼 있어 논의가 이뤄지면 성심껏 임하겠다”고만 했다. 그는 “유럽연합(EU)도 재정준칙을 못 지키거나 완화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거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건 세계 경제의 대전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투자해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