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방문치과진료 추진, 공동 행동 나서겠다”

스마일재단·대한방문치의학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 뜻모아
수가 체계 정립, 장비 지원, 현실적 보상 구조 등 단계적 추진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스마일재단, 대한방문치의학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증 장애인 방문치과진료’ 추진을 위한 공동 행동에 뜻을 모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존 ‘센터 중심 진료 체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방문치과진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2026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법으로 방문 의료의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방문치과진료 수가 부재와 장비 및 인력 지원 부족, 진료 위험성에 대한 보상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이다.

 요양시설뿐 아니라 특수학교를 기반으로 한 방문치과진료 모델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는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학교 기반 구강보건 서비스처럼, 아동·청소년기부터 조기 개입을 통해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스마일재단 민여진 국장은 “치과에 올 수 없는 분들에게는 결국 찾아가는 진료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장애인 방문치과진료는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방문치의학회 서혜원 교육이사는 “통합돌봄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이제는 실제 작동이 중요하다”며 “방문치과진료가 현장에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수가 체계 정립과 장비 지원, 진료 위험성에 대한 현실적 보상 구조까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5월 중 ‘(가칭) 장애인 방문치과진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추진위원회에는 치과계뿐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 단체와 관련 기관이 참여해 △방문치과진료 조례 제정 △수가 신설 △이동형 진료체계 구축 △정기 방문 중심 예방관리 모델 확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임지준 스마일재단 돌봄위원장은 “장애인 방문치과진료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이며, 국가 돌봄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라며 “특수학교와 지역사회까지 확장된 방문치과진료 체계를 통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