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처리 안된 사본 6건 제공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2026.03.12 뉴시스
법원에서 제공하는 판결서의 비실명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판결서 제공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고 문제가 된 판결서를 모두 삭제 처리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15일부터 16일까지 법원의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6개의 판결서 사본에서 비실명 처리가 불완전하게 이뤄져 2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4개, 주소 및 등록기준지 4개가 유출됐다.
법원은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에 대해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해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삭제해 비실명화 처리된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제공한다. 그런데 해당 기간 PDF 변환 오류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기재된 판결문이 유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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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공지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혹시 모를 피해 방지를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등 2차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 메일 등을 받으시면 사법정보화실로 연락해 주시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