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비 7500만원 받는 시도의원 늘린다

광역 비례대표 10%→14% 확대 합의
원외 당협 사무실 설치도 허용키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정치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일준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 유 원내수석, 천 원내수석,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2026.4.17 ⓒ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6·3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광역의원(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광역의원 수가 55명 안팎 늘어난다. 여야는 또 원외 당협·지역위원회 사무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개혁 일환으로 폐지된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확대 등을 담은 선거법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2022년 93명에서 123명으로 늘어난다. 지역구 광역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4년 전 779명에서 804명으로 증원된다. 비례대표 비율 확대는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 헌금 사태 등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비판이 커진 가운데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최대 7500만 원의 세비를 받는 광역의원 증원에 합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구의 원외 당협·지역위원회에도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 처리도 합의했다. 후원금 모금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구당 부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구당은 불법 정치 자금의 온상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다 2004년 폐지됐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회의원 지역구 4곳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를 2022년 11곳에서 27곳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정치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4.17/뉴스1

광역의원 872→927명 확대… ‘돈선거’ 논란 지구당 사실상 부활

여야, 선거법-정당법 개정한 합의
원외 인사도 지역사무소 허용
광주 광역 4곳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은 11→27곳 늘리기로
선관위 시한 마지막날 속전속결… 잇단 비리 논란에도 쇄신책 안보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원외 당원협의회(당협) 또는 지역위원회가 사무소를 열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2004년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폐지됐던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 수순을 밟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기존 10%이던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는 정치개혁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6·3 지방선거에서 광역시도 의회 의원이 55명 늘게 됐다. 김경 전 서울시의회 의원의 공천헌금 파동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 논란이 커진 가운데 1995년 지방의회에 비례대표가 도입된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한 것이다.

● 지역 사무소 허용에 “지구당 부활 수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표,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두는 것을 허용했다. 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사무소는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원외 당협·지역위원장들은 지역구 기초의원들과 공동 사무실을 사실상 당협 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로 편법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합의를 두고 과거 ‘돈 선거’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폐지된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지구당은 지역 유력 인사들이 후원금을 매개로 지구당 위원장과 유착해 이권을 챙기고, 지구당 위원장은 선거조직 관리에 악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2002년 대선 당시 2t 트럭을 동원해 기업으로부터 현금 823억여 원을 수수한 뒤 전국 지구당에 살포한 ‘차떼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구당은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역사무소 운영만 허용할 뿐 모금 관련 규정은 변경하지 않아 지구당 부활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 지구당과 같은 후원금 모집이 금지된 만큼 지구당 부활 수순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22년 만에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환영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4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에는) 거대 양당만 위한 지구당 부활 등 기득권 야합만 담겼다”며 “돈 정치 지구당 부활,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고 했다.

● 공천헌금 파동 속 광역의원 55명 늘려

여야는 이날 광역 시도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행 지역구 대비 10%에서 14%로 높이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는 16곳 늘려 27곳에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지만,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선거구는 3∼5명을 선출한다. 구(區)·군(郡)의회 등 기초의회 의원 수도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이 확대되면서 증가한다. 유권자들은 지금처럼 1명에게 투표하면 된다.

광역시도 의원 선거에서도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시 국회의원 지역구 4곳(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에서 선거구당 광역의원 3, 4명을 뽑게 된다.

비례대표 비율이 늘어나면서 전체 광역의원 수도 증원된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출된 광역의원은 총 872명(지역구 779명, 비례대표 93명)이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일괄 적용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의석 조정을 거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수는 927명(지역구 804명, 비례대표 123명) 안팎이 된다.

이를 두고 여야가 지방의회의 몸집을 키우면서도 정작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지방의회는 선거철마다 ‘공천헌금’ 파문이 끊이지 않는 등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왔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원의 약 40%가 본업 외에 영리 활동을 겸하는 이른바 ‘투잡’을 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들이 이름조차 낯선 지방의원들의 역할론과 이에 대한 세비 지출 등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