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조특위 대장동 청문서 충돌…“방용철 위증” “與 주장 거짓”

국조특위, 대장동·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
국힘, 李변호인 특위위원 자격 놓고 항의…회의장 퇴장했다 복귀
‘리호남 봤다’ 방용철 증언 공방도…“타임라인 안 맞아” “시간 소상히 진술”
‘증인 불출석’ 김만배·정민용 등 동행명령 의결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들이 출석해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백종덕 법무법인 로우 변호사, 남욱 변호사, 정용환 서울고검 검사장 직무대행, 김태훈 대전고검 검사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 2025.04.16. [서울=뉴시스] 

 대장동·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과 관련해 1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위증 여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강압 수사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대북송금 국조에서 방용철 전 부회장이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북한 대남사업 총책 리호남에게 70만불을 준 것을 시간, 장소, 방법까지 소상하게 진술했다”며 “이번 특위가 얼마나 조작된 것인지 명백하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방용철 증인의 진술은 위증”이라며 “국정원 기관장의 보고로 리호남은 제3국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울 박상용 검사 등 정치검찰들의 협박적인 수사로 거짓말 공소장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은 지난 14일 청문회장에서 “2019년 7월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줬다”고 증언했다. 이어 서영교 위원장이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느냐, 안 왔느냐”고 묻자 “왔다.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돈을 회장(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전달해 줬고 회장이 있는 곳까지 안내는 했다”고 했다.

방 전 부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의 리호남을 만나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놓고도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방용철은 돈 전달 시점을 2019년 7월 24일이라고 했는데 (쌍방울 회장인) 김성태는 25일, 26일로 번복했다”며 “쌍방울 측 주장 자체가 타임라인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은 리호남이 (2019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고, 25일 이후에는 중국 베이징에 있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당시 리호남은 필리핀이 아닌 중국에 머물렀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국정원은 기본적인 사실도 모른다”며 “당사자가 경험한 것을 믿어줘야 한다. 저는 국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이해충돌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다 복귀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에 이건태 의원은 “오늘은 대장동 사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사건 때 벌어진 조작수사, 불법 수사 행위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라며 “조작기소를 밝히는 것이 청문회의 목적”이라고 했다.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건 수사를 받던 당시 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남 변호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밤늦게 정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의 권한’이라며 아이들 사진을 보여줬고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민간 사업자이자 사건 피고인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 수사를 맡은 정일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 부부장검사에게 “독방에 감금하고 가족에 대한 위해, 협박 등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남욱 증인에게 가해진 것”이라며 “이런 고문의 목적은 대상자를 무저항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검사들이 무슨 고문 기술자냐” “일제시대냐”는 목소리가 나왔고, 민주당 의석에서는 “남욱의 증언을 듣지 않았냐”는 고성이 나왔다. 서영교 위원장은 일부 야당 의원에 대한 발언권을 중단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 남씨를 조사했던 정 부장검사는 이같은 발언이 사실이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목표가 누구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며 남씨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의 ‘대장동 사건 조작기소’ 주장에 “이 사건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당시 대선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대장동 1기 수사팀이 수사를 시작했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법무부 장관이 ‘항소하겠다’는 검찰의 보고를 묵살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말을 하며 항소를 포기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김만배·정영학씨와 정민용 변호사, 이주용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