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에 2043년 요양보호사 99만명 부족…외국인-로봇 활용 필요”

권정현 KDI 연구위원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기요양서비스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급 전망, 인력 확충 위한 정책 대응 방향, 외국인 인력 활용과 돌봄 기술 활용 등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4.16. 뉴스1

초고령 인구의 증가로 노인돌봄 수요가 늘어나지만 돌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요양보호사 1명의 업무 부담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2043년에는 99만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요양보호사 인력에 한정한 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돌봄 로봇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43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2023년의 2.4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55~1963년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초고령자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2030~2038년에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이는 2023년의 이용 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추산한 보수적인 전망 결과”라며 “가족 내 돌봄 가능성이 약화되거나 제도 보장성 확대 등 정책이 변화할 경우 수요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인력은 수요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고용률이 유지될 경우 2023년 71만 명 수준인 요양보호사 수는 2034년 80만6000명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다.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의 고학력화 및 경제활동참가 증가 등으로 감소 시점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2043년에도 요양보호사 1명당 업무 부담을 지금처럼 유지하기 위해서는 99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노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9.26 ⓒ 뉴스1

보고서는 노인돌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총량을 사전에 정한 뒤 이에 한정한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은 국내 취업에 제약이 없는 비자를 가진 외국인만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어 요양보호사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0.9%에 불과하다.

고용허가제 서비스 업종의 고용 허용 기준을 요양시설에 적용하면 최대 6만3000명의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요양보호사의 10% 수준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더라도 이들이 중도 이탈하지 않도록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돌봄 로봇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정원 80명 이상인 요양시설 3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요양시설의 89.1%가 돌봄 로봇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도입한 시설은 6.4%에 그쳤다. 비용 문제는 돌봄 로봇 활용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다. 응답 요양시설의 51.8%은 정부나 지자체, 장기요양보험 비용 보조 시 돌봄 로봇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