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거래 사기 사회적 비용 1.2조 원”… 공식 피해액의 3.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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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등 직거래 사기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1조 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이버 직거래 사기는 경찰 공식 집계(10만539건)의 3.5배인 35만3300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직거래 사기는 물품이나 용역을 거래하기로 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대금을 주지 않는 범죄인데, 전체 사이버 사기 범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연구진은 직거래 사기 피해가 평균적으로 28.4%만 신고된다는 기존 통계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포착되지 않은 이른바 ‘암수 범죄’가 25만2761건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 교수 팀은 직거래 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총 1조2208억 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피해액(5880억 원)뿐 아니라 두려움·불안·우울 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1040억 원)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 교정시설 등의 대응 비용(1542억 원), 사기를 막기 위해 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는 안전결제 시스템의 수수료(250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공식 집계된 피해액인 3340억 원의 3.7배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사이버 직거래 사기는 단순한 소액 재산범죄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온라인 거래 환경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민생범죄”라며 개인의 책임을 넘어 플랫폼과 금융기관 등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 논문은 지난달 ‘경찰학연구’에 게재됐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