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 고위험사업장 10만곳 선별해 전수조사 착수

ⓒ 뉴스1

정부가 올해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산재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산업재해 이력, 위험설비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해 산재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10만 곳을 선별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위험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를 한 뒤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5~11월에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 곳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진행한다.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 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초고위험 사업장 중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 관리를 통해 위험 요인을 수시 관리하고 개선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