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환액 비율 19.4% 역대 최고…31.9만명 중 5.7만명 체납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서 직원들이 대출 상담 준비를 하고 있다. 2023.7.4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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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 후 취업을 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역대 최고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 비율(이하 누적 기준)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를 기록했다.
ICL 상환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2024년 귀속 기준은 1752만 원)을 넘는 사람이다. 기준소득 초과분의 20∼25%를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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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기준으로 보면, 의무 상환 대상의 상환액은 총 4198억 원이다. 이 중 3385억 원만 상환됐고 813억 원은 미상환 상태다. 체납액이 800억 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인원 기준 미상환 비율은 2016년 7.4%에서 계속해서 늘어 2019년(12.1%) 10%대를 돌파했고, 지난해 18.0%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도 2016년 7.3%에서 한 차례도 줄지 않은 채 지난해 19.4%로 20% 턱밑까지 올라왔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체납액 역시 141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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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환 유예 금액은 242억 원으로 2020년(110억원) 대비 약 2.2배 늘었다. 인원 기준으로는 7962명에서 1만 4527명으로 82.5% 증가했다.
이 중 ‘실업·폐업·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상환을 유예한 사람은 2020년 6871명에서 2024년 1만 2158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유예 금액도 97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103억 원 증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