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학생 실태 현장점검 “부실대학 엄정 조치”

중국인 100여명 ‘허위학력 편입’ 계기
“중대 위반시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교육부 전경. 뉴스1DB

최근 중국인 100여 명이 국내 대학에 허위 학력으로 편입하고 유학 비자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당국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다음 달까지 외국인 유학생 선발과 학업, 체류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과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등이 대상이다.

당국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과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 관리, 체류 관리 등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문서 조작 등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실 대학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2월 공개한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등 전국 대학의 47.1%가 해당 인증을 받지 못했다.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교육부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4년제 대학의 경우 71.1%가 인증을 받은 반면 전문대는 인증을 받은 대학이 28.2%에 그쳤다. 교육부는 “여전히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이 많아 체계적인 관리 강화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