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행정은 기본이 몇 달?…며칠에 해치운다는 마음 가져야”

수석보좌관회의서 공직자 속도전 강조
“필요하면 초과근무 시키고 대가 지불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쓸데없이 안 해도 될 사람이 초과 근무를 하고, 해야 할 사람이 그 이상을 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는 건 이상한 것 같다”면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배가 해야 겠다”고 ‘행정 속도전’을 주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도 포괄임금제를 너무 하지 마시라”며 “연장 근무나 야근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월 최고 초과 근무 한도라는 게 있다”며 “그게 초과 근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초과 근무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믿어주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더 일하게 해야 한다”며 “대신 관리 감독을 더 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며 “시간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기 나름”이라며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배가 해야 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대변화의 시기”라며 “대전환을 이뤄내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고 에너지도 많이 투입해 지금 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뭘 하면 몇 달’ 이런 생각을 버리고 ‘밤 새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 두 달 안에 해치운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처청을 독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에서 시간을 줄이는 건 물론이고 목표가 명확하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관련 규정도 개정하도록 하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 시행령, 규칙, 지침, 관행에 매여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며 “지금은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틀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법도 다시 개정하고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필요하면 바꾸면 되는 것”이라며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 협조를 받아 필요하면 법을 바꾸면 된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