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中관광객 짐 나르기 추경’ 장동혁 지적에 “삭감하라”

[李, 여야 대표 회담]
李 “국회 심의-의결과정서 여야 조정”… 張, A4 7장 분량 14분 비판 쏟아내
정청래 “TBS 예산 삭감 합의 가능”
“부산허브특별법 통과 힘 실어달라” 張 요청하자… 李 “그럼 TK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의 손을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 ‘현찰 나눠 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에서 파란색(민주당)과 빨간색(국민의힘)이 스트라이프로 교차되는 ‘통합 넥타이’를 매고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난 건 지난해 9월 8일 이후 7개월 만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대립하다 이날 이 대통령의 중재로 손을 맞잡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추경안의 세부 방향 등에 대해선 뼈 있는 말들을 주고받으며 험난한 협상을 예고했다.

● 李, ‘중국인 짐 나르기’ 예산 지적에 “삭감하라”

청와대 본관에서 오찬을 겸해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담의 화두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으로 모아졌다. 첫 모두발언에 나선 장 대표는 추경안에 대해 “꼭 필요한 곳엔 지원해야 마땅하지만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 주는 방식이라면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A4용지 7장 분량의 원고를 정장 안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추경안 등에 대한 비판을 약 14분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이번 추경이 ‘포퓰리즘’이나 ‘현찰 나눠 주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최선을 다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추경안에 편성된 △TBS 지원 49억 원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등 306억 원을 콕 집어 언급하며 “전쟁 추경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며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국인 관광객 관련 사업을 재차 물으며 “제가 내용을 모르는데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느냐”면서도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면 삭감하라”고 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사업’으로 기존 본예산에 46억5300만 원 편성돼 있던 것을 이번 추경에서 306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장 대표가 언급한 ‘짐 날라주는 사업’은 ‘짐 캐리 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원’ 항목으로 추경에서 5억 원 책정됐다. 다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6일 추경 심사 과정에서 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문체위는 증액 편성된 306억 원도 25억 원 삭감한 281억 원으로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지금 예산안은 정부 의견이고,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TBS 지원 예산에 대해선 “추경의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면서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 李, 부산 특별법 처리 요청엔 “TK는요?”

비공개 회의에서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 생존 7개 사업’에 대해 강조했다. 화물차, 택시, 택배업자 등에게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송 원내대표가 유류세 추가 인하를 건의했다.

장 대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잘 진행되다가 대통령이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해 속도를 못 내고 멈춰 있는 상태”라며 “대통령이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야당 지도부가 특별법 처리를 거듭 촉구하자 이 대통령은 “그럼 TK(대구·경북)는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법안 통과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충남·대전이나 대구·경북도 고루고루 잘됐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