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덕수-김건희 항소심, 이번주 줄줄이 결심공판

1심서 尹 5년-韓 23년-金 20개월刑
尹정부 인사 2심 이르면 이달 선고
‘尹 파면 1년’ 서울 도심 곳곳 집회

(왼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중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 구형도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의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전망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심은 7일 열린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도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알선수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제공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항소심 결심은 8일 진행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샤넬백 등 명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 청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1년이 된 4일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내란 청산’ 집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내란외환 청산하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내란범 끝장”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사진). “尹 어게인” 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 어게인”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오른쪽사진) 이 집회는 진보 단체의 ‘내란 청산’ 집회와는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열려 양쪽 간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뉴시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진 지 1년이 된 4일 서울 도심에서는 보수, 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 보수단체인 자유대학 측 12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이날 오후 1시 반경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모여 종로구 탑골공원까지 행진했다. 또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측도 이날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과 전 목사의 석방을 주장했다.

진보 단체들도 거리로 나왔다.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 측 100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경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란도 끝장, 최고형 선고”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