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제주 4·3 추념식 참석…‘책임규명·보상’ 온도차

4·3 희생자 추념일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4·3 평화 대행진’이 펼쳐지고 있다. 2026.4.2 뉴스1

여야 지도부가 3일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폐지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표가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2022년 이준석 당시 대표 이후 4년 만이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선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완전 폐지하는 특례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 정 대표는 추념식 직전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차 세계대전 후 전범 처벌에 나선 프랑스 사례를 거론하며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나치 부역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추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에 대해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피해 입증 방법이나 보상 범위는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에 대해선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4·3 사건에 대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4·3의 기반 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라며 “역사 왜곡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제주 4·3사건을 이념적으로 묘사한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했던 것에 대해선 “관람한 것과 왜곡은 다른 문제”라며 “새로운 검증과 기록이 가능하다 해서 왜곡이 용인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시는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희생되고 고통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며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한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념사에서 “4·3사건 특별법을 만든 김대중 정부, 정부 차원에서 첫 공식 사과를 드렸던 노무현 정부, 희생자 보상 근거를 법제화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결코 제주 4·3과 작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