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검수 10→1일로 줄여…호르무즈 우회 운임은 관세 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3 서울=뉴스1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중동발 수입 물류비가 급등하자, 우회 운송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관세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진 종량제 봉투의 품질 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한다.

3일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망 차질에 대응해 수입·생산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와 심사 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중동발 운임 급등에 대응해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의 추가 운송비는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이는 최근 중동발 해상 운임이 급등하면서 관세 부담까지 함께 커지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페인트 원료 등 수급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 절차를 간소화해 수입 기간을 단축한다. 예컨대 기존에 요구하던 시험 자료를 시험 계획서 제출 등으로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통상 3개월에 이르던 수입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선박 도착 전 통관 절차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종량제 봉투는 원료 수급 차질에 대비해 지자체의 구매 한도(1억 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품질 검수 기간도 기존 10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한다. 각 지자체 간 재고를 조정해 부족 지역에 물량을 재배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물가 품목은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고 관계 부처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대응하겠다”며 “한시적 규제 유예로 주요 품목의 공급 병목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