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이어 오스트리아도 14세 미만 SNS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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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가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SNS의 중독성과 성적 학대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4세 미만 이용자의 SNS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드레아스 바블러 부총리는 SNS의 강한 중독성에 부모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위험은 오랫동안 간과됐지만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라며 “앞으로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블러 부총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이 오는 6월까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또 청소년이 가짜 뉴스 등을 구별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도를 식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와 민주주의’라는 새 필수 교과목도 도입할 계획이다.

SNS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제한은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에 SNS 계정 접근을 차단했고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영국 역시 청소년의 SNS 제한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고 프랑스와 덴마크, 캐나다 등도 비슷한 취지의 제도를 검토 중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