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규정 위헌”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6.3.24 뉴스1

[속보]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규정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