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K패스 환급률 상향 검토”

25조원 규모 전쟁추경 쓰임새 공감대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취약층-지방 우대
대중교통 이용 독려, K패스 혜택 확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5조 원 규모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 방식을 포함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라 시행된 차량 5부제와 관련해선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의 환급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2026년 추경 관련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더 받는) 지방 우대 정책, 그리고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식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석유류 최고가격제는 보편적 지원 방식이다.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지역화폐, 민생안정지원은 그 과정에서도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확정되진 않았지만 피해가 많은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지급 기준에 대해 “선별 대상 범위와 금액의 문제는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 봐야 한다”며 “오늘 그 부분까지 확인하긴 어렵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대중교통 혜택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의원은 “K패스 환급률을 높이는 방식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대를 통해 구직을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 보증금’ 예산 반영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피해 조기 종료를 위한 체불임금 정산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전쟁 여파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대한 선제적 지원 확대도 논의된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한 위의장은 “수출 정책 금융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며 “중동 전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위기 지역의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 자원 공급망 안정 대책으로는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가 안정적으로 수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희토류와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도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추경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향후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검토한다. 이 의원은 “대도시에 사는 국민도 1가구 1태양광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일정 부분 에너지를 자립해서 (생산)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6.3.26/뉴스1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2026년 추경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해 국민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조속히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향후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근로자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경제 상황 악화로 큰 영향을 받는 청년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쉬었음 청년’을 직업 현장으로 이끄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피해 최소화 방안과 관련해선 “기업의 물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한편,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 투자 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추경안의 특징이 “속도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결실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 예산안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법인세 추가 세수(가 있고), 증시 활성화로 인해서 증권거래세 세수도 대폭 확대됐다”고 부연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