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언급…“통일보다 평화공존”

공식 석상서 北 국호 첫 지칭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학술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금은 남측과 북측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한 것으로, 북한을 사실상 주권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정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달라진 환경에서 과거의 패러다임이 힘을 잃고 있다”면서 “북쪽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구조적 변동의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패러다임을 바꿀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궁극적 목표로서의 통일보다 평화공존 그 자체를 정책 중심에 두고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 이 순간 남측과 북측,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이든 ‘한조관계’(한국-조선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설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정 장관이 외부에 공개되는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공식 국호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 장관은 올해 1월 통일부 내부 행사인 시무식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남북 두 국가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뒤 국제사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국호로 부를 것을 요구해왔다.

서훈 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2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서훈 전 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또다시 실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그동안 공들여 만든 대화의 수단을 모두 끊어냈다”며 “오랜 비핵화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서 전 실장은 “위기 속에서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으면 우리의 앞날은 우리 손을 떠나 운명에 맡겨지게 된다”면서 “한반도에서 평화의 돌파구를 다시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일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케미’를 언급했다. 서 전 실장은 “대화와 협상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서도, 정치적 노선이나 성과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완전한 로드맵과 협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