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급 서기관까지 다주택자 조사…부동산 정책라인서 뺀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담당자와 관련해 청와대와 내각에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당국도 내부 현황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정책 결정 라인에서 4급 서기관까지를 점검 범위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금융정책국을 중심으로 국장(2급), 과장(3급), 서기관(4급)까지 포함해 주택 보유 현황을 점검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동산 정책 결정 라인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향후 청와대가 배제 직급 등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지침이 내려오면 사무관까지 확대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 규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금융위 금융정책국 산하 금융정책과는 관련 부동산 대출 규제 설계를 담당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X에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매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금융정책과는 이달 말 서울 수도권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2일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 공무원에 대해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라고 추가 지시를 내렸다. 이에 금융정책과가 소속된 금융위 금융정책국이 규제 정책 발표 전 내부 점검에 들어갔다.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금융위 ‘톱3’를 비롯해 금융정책국 내 관련 라인이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부동산 보유 현황 점검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차후 청와대의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내부 점검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금감원 임원까지로 점검 범위를 생각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 등에 대해 더 낮은 직급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면 우리도 함께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산이 공개된 금융당국 고위직 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거주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다. 권 부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나 주택이 아닌 상가로 분류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경기 안양 평촌의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해 실거주 중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해 실거주하지 않았던 1채를 매각했기 때문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1주택을 보유해 실거주 중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