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추경 골든타임 지켜야… 청년 고용도 반영”

“피해 산업-물류 부담 지원 포함
한정된 재원 전략적 배분이 내 역할”
“국가 지정 민간상선으로 원유 수급”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밝혀

박홍근 후보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급망 안정 대책과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국제유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번 추경안에 석유 추가 비축이나 수입 다변화 노력과 함께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과 물류·운송 부담 증가를 고려한 (지원)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선 “적정 수익 보장이 아니라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침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선제적 대응으로 (경기) 하락 국면에 대응하자는 것”이라며 “재정지출만으론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간소비 촉진이나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청년과 관련한 고용·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쉬었음 청년을 포함해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초과 세수를 추경이 아니라 나랏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지적에 박 후보자는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이냐가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며 “과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한국은행 분석을 인용해 “지금 우리 경제 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황종우 후보자

같은 날 열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원유 수급 불안정 대책으로 “국가필수선대를 동원해 에너지를 수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선대는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에 필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지정된 일정 규모의 민간 상선으로 현재 88척이 지정돼 있다. 그는 “산업통상부와 협의해 어디에서 에너지를 구해 올 것인지 장소를 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황 후보자는 “비상대책반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일 경우 선사를 통해 선원들이 하선하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립된 선박은 26척, 선원은 179명이다. 추경에 어선용 면세유 지원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는 이날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