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개혁, 불필요한 과잉 안돼…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일각의 요구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일부 강경파의 요구를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집권세력은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