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참여 늘린다

직선-선거인단 구성 등 방식 검토
금품선거땐 징역 3년→5년
감사기구도 중앙회서 외부로 독립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농협) 개혁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1/뉴스1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 또는 선거인단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협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중앙회, 조합, 지주회사를 아우르는 통합 감사기구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올해 진행한 정부합동감사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미흡,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1110명의 각 지역 조합장이 선출한다. 투표권이 조합장에게만 있다 보니 금품선거가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정은 이달 중 개선안을 확정하고 지방선거 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뽑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다. 공소시효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공 금액의 10∼50배(상한 3000만 원)인 과태료는 30∼80배(상한 5000만 원)로 상향한다.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범농협 차원의 감사기구 ‘농협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앙회 내부에 있던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농협감사위는 농식품부 추천 인사, 금융위원회 등 외부 인사 중심의 7인으로 구성된다. 금품수수나 횡령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임직원을 직무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 재단 이사장 등 다른 업무나 직위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중앙회장이 지주·자회사 인사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경영 개입 금지 원칙을 명문화한다. 인사추천위원회 외부 위원을 확대하고 중앙회와 조합의 경영·인사 관련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6.1.13/뉴스1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며 조직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며 일축했다. 감사 결과에 대해 강 회장은 “수긍할 부분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며 “개인적 일탈은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