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대북 억지전략에 장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보고를 들으며 질문하고 있다. 2026.03.10.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문제와 관련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며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한국군의)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의 방어 자산 일부가 일시적으로 한반도 역외로 전개돼도 한반도 방어 역량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실제 우리 군은 이미 자체적으로 하층 방어 구간에 한해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는 등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한시적으로 반출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 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한미군은 8개 패트리엇 포대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남한 내 주요 미군기지 등에 배치해 ‘포인트 방어’를 하고 있다. 우리 군 역시 8개 패트리엇 포대를 군 핵심 기지 등을 중심으로 배치한 상태다. 한미의 패트리엇은 PAC-3를 기준으로 15∼40km 고도에서 하층 방어를 담당한다.

여기에 더해 15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우리 군 천궁-2 역시 현재 10여 개 포대가 전국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내년 중 천궁-2 포대를 15개 안팎까지 늘려 하층 방어망을 한층 촘촘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천궁-2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이란 탄도미사일 등에 대해 96%의 요격률을 보여준 바 있다. 한반도 방공망에 정통한 군 고위 소식통은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몇 개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한국군의 방공망을 재배치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패트리엇 역시 한국군의 방어 자산과 방어 범위가 중첩되는 자산에 한해 반출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40∼15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주한미군의 사드가 반출될 경우 적지 않은 방어망 공백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 유일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이어서다. 군 당국은 2024년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 개발을 완료했지만 실전배치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군 고위 관계자는 “방어 무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요격률이 올라간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사드 반출은 일시적이라도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