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한미군 무기 반출, 반대의견 내지만 관철 어려워”

“미군 무기 반출로 대북 억지력 차질 없어
우리 국방비 지출 총액, 北 GDP의 1.4배
국가방위 외부의존 말고 스스로 책임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0 청와대사진기자단

“결국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잘 분석하고 수용하고 그 속에서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상대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 분쟁에 차출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9회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것이 논란이 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입장에선 주한미군 역할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그동안 그래왔다. 그런데 상황 전개에 따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데 (정부가) 반대 의견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하지 못 하는게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보고를 듣고 있다. 2026.03.10.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력 방출이 정부의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다. 우리 국방비 지출 총액 수준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GDP)의 1.4배라는 통계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에는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지만, 재래식 전투역량, 군사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외부에 의존하게 되면, 만약 의존이 무너질 경우, 어떻게 할거냐”며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 하고 군사비 지출도 마찬가지 차원”이라고 했다. 이어 “군사비 지출은 당장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혹여 만약의 사태 대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혹여 있을 외부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갖춰야 하고 우리 국방비 부담 수준,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나 이런 객관적 상황, 거기다가 국군장병 높은 사기,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 아니다”며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전혀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