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전대 교수 ‘우리는 어떤 경찰을 가질 것인가’ 출간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가 민주주의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 대해 쓴 ‘우리는 어떤 경찰을 가질 것인가’(진영사)를 9일 출간했다. 저자가 17년 간 기고한 신문 칼럼 중 68편을 추렸다.

저자는 “사회가 흔들릴 때마다,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를 때마다 경찰은 언제나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경찰을 말한다는 것은 곧 국가와 공권력을 말하는 일이고 민주주의를 말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검거율이나 단속 건수 등 치안 성과 지표로만 경찰을 평가하는 관행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숫자는 쉽게 보이지만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권력의 폭주를 제어하는 기능은 지표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것. 이 간극이 커질수록 경찰은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고 민주주의의 토대가 잠식된다고 경고한다.

경찰과 관련된 문제의 본질은 ‘얼마나 강한 경찰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하는 경찰인가’이다. 저자는 경찰 서비스 생산 과정에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시민의 주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경찰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과의 ‘공동 설계자’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저자는 “우리가 어떤 경찰을 선택하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싶은지를 묻는 일과 다르지 않다.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국민의 선택에 책임지는 경찰만이 자유와 안전을 함께 지켜낼 수 있다”고 말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