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미투자특별법, 12일 본회의서 통과…7대 비정상 끝내야”

“보이스피싱 방지·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적극 검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추진위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서울=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대한민국이 국익을 지키고 미국의 보복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 1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우리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과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 행위·고액 악성 체납·주가 조작·중대재해 등 7대 비정상 과제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의 7대 비정상을 끝내고 공정한 대한민국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파괴하는 범죄,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력한 집행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보이스 피싱 방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국·이란 무력 충돌 등 중동 사태를 놓고는 “무턱대고 공급가부터 올리는 정유업계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동 각지에 남은 우리 국민 단 한 분의 안전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24시간 철통 공조 체제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