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전협상 공공기여 10조 확보… 강북권 개발에 투자

2009년 도입 지난해 말까지 약 10조
현금 공공기여 확대, 강북 개발 투입

서울시청. 뉴스1

서울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의 금전적 가치가 도입 17년 만에 누적 10조 원을 넘어섰다.

8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25개 사전협상 대상 부지에서 공공기여로 약 10조70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금은 약 2조5000억 원(25%)이고, 도로·건축물·시설개선 등 기부채납 형식의 설치 제공이 약 7조5000억 원(75%) 규모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 사업자의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 나눈다는 조건으로 지자체에서 용도 상향 등 사업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2009년 서울시에서 최초 도입한 뒤 현재 인천과 경기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재원을 강북권 대규모 개발 계획인 ‘강북 전성시대 2.0’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기반시설이 충분한 강남권 기부채납은 줄이고, 현금 공공기여를 늘려 이를 강북에 투자하는 식이다.

대표적인 사전협상제도 사업지인 동서울터미널 입체 복합개발과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의 경우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서초 롯데칠성, 동여의도 주차장 부지, LG전자연구소, 옛 노량진수산시장 등 신규 사전협상 대상지도 올해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핵심 대상지의 현금 공공기여가 확대되면 2037년까지 매년 약 16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에 발맞춰 숙박시설도 사전협상 방식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관광 숙박시설을 도입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준용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주는 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총 사업비 7조3000억 원 규모의 ‘강북 전성시대 2.0’에 들어갈 재원 확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중”이라며 “두 사업으로 약 2조5000억 원을 마련해 강북 사업 기금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