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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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해 그리고 정당한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주가조작했다가 세무조사·검찰고발 …코스피 4곳·코스닥 20곳 패가망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올렸다. 해당 기사는 국세청이 주가조작 등으로 주식시장을 교란한 기업과 관련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천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는 다르다. 국민주권 정부는 빈말 하지 않는다”며 “규칙을 어겨 이익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혀왔다. 취임 후인 지난해 6월에는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며 ”최소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 수 없고, 불법으로 돈을 벌면 몇 배 다 돈을 물어내야 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해당 발언 한 달 만인 지난해 7월 정부는 불공정 거래를 척결하기 위한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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